2026년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4년 물량 확충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기본 조건부터, 자칫하면 보조금이 반려될 수 있는 '차량 구매 추가 지원'의 5가지 핵심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4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록 조건: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소유 조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한해,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차량 상태: 자동차 정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이력 조건: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차종별 지원금 상한액 및 추가 혜택
지원금은 크게 폐차 시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과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차종과 무게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예상)
| 구분 |
총 상한액 (만원) |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
800 |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
800 |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720 |
| 총중량 3.5톤 이상 (5,500~7,500cc) |
2,400 |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
7,800 |
※ 위 상한액 및 지원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 표 기준이며, 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소유 시 적용)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 및 추가 지원 핵심 절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특히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 대상 확인 및 보조금 산정: 대상 차량 여부 및 보조금액을 통보받습니다.
- 차량 폐차 및 말소: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합니다.
- 기본 보조금 청구: 폐차 말소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기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선택) 차량 구매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5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점 조건: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만 해당됩니다.
- 소유자 조건: 폐차한 차량의 소유자와 새로 구매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등록 조건: 자동차관리법상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딜러 매물 등)은 제외됩니다.
- 차량 조건 (3.5톤 미만): 1·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 단 2등급 중고차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분만 가능합니다.
- 차량 조건 (3.5톤 이상):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Euro6 경유차도 가능하나, 폐차 차량 대비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동일하거나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머니고수의 최종 가이드: 추가 지원금,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 글은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조기폐차를 고려하는 모든 분들, 특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순히 '폐차하고 새 차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보조금이 반려될 수 있는 함정이 많습니다.
핵심은 '언제, 누가, 어떤 차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소유자 동일, 상품용 제외라는 3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 화물차주는 '20% 제원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차량 구매 계약 전에 반드시 공식 지침을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4등급 경유차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특정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판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만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Q2: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는 것 외에도, 폐차하려는 차량을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추가 지원금(차량 구매)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조건이 많습니다. 첫째,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만 해당됩니다. 둘째, 폐차 차량과 신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상품용(딜러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셋째, 3.5톤 이상 Euro6 경유차는 배기량/최대적재량이 기존 차와 동일하거나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게시글의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의 공식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정책 및 사업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및 폐차 결정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